한미 방위분담금 9,200억 원 타결…연 인상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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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이 9천2백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이월·미집행 방위비 논란을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6개월 만에 타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부 대변인
- "금년도 총액은 9,200억 원,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8천695억 원보다 5.8% 늘어난 액수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되 연 인상률은 4%로 제한했습니다.

5년 뒤인 2018년쯤에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논란이 됐던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도 일부 합의했습니다.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행 예산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보고하고, 미군 측으로부터 미집행 현금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면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은 2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한 액수보다 2백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 감축을 요구해 온야권의 반발로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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