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전쟁 선포'…끝장 토론 현재 진행 중

【 앵커멘트 】
오늘 청와대에서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면 지금 끝났어야 하는데,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어떻습니까? 규제 개혁 점검회의 끝났습니까?

【 기자 】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약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토론이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상당 시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 지난 17일 규제 혁신 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민간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지적해 60여 명의 기업인과 자영업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늘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규제 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토론이 꽤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부 순서가 끝났고, 지금은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2부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벤처 기업은 물론 식당 자영업자 그리고 중견 기업과 대기업 관계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박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는데요.

화물차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도입에 대해 자동차 구조 변경과 식품 판매 허가 두 가지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 참석자가 건의하자 국토부 장관과 식품의약처장이 직접 규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으로 경제 관련 규제 11,000여 개 가운데 10%를 올해 안에 없애고 박 대통령 임기 내에 20%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자동으로 규제 효과가 사라지는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