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513% 고율관세 적용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높은 관세율로 국내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쌀 시장 개방 자체에 반대해 온 농민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수입 쌀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되는 수입 쌀의 관세율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7월 18일)
- "우리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려면 부득이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수입 쌀에 따르면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상황에서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오늘 전농전북도연맹은 각 시군별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