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론’ 재차 강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를 내세웠다.
문 대표는 9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가 ‘새경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 결과,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규제 완화 결과, 골목상권은 다 무너진 반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540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닌가” 반문했다.
문 대표는 그리고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지만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부채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불평등, 조세 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의 성장 전략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전월세 상한제 등 국민 생활비 감소 정책 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제도 마련 등을 들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활성화를 통해 기존 수출구조 중심의 경제를 내수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당신이 만약 1년에 약 1700만원을 받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해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론이 뭐지”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론 과연 효과가 있나”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나라도 내수에 집중해야 할 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