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에 올해 국정감사 부실진행 우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내달 4일 개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국감 일정이 안갯속이다. 작년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부실국감 논란이 나온 데 이어 올해도 국감 일정이 표류하면서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16일 여야의 국감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선행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중 법을 위반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위원회나 분과위 같은 것을 농수축산위에서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구성이 안됐다”며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의 이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커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조율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재벌 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맞선 상태다.
여야는 17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진행해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감을 추석 전에 끝내기로 했던 당초 일정에서 벗어나 10월까지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국감 전략을 짜기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오는 25일로 정해 놓은 상태다. 다음달 4일에 국감을 시작하려면 피감기관 및 증인·참고인 선정을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까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감 일정이 표류하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졸속 국감 논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 국감 준비에는 2~3주가 걸리는데 일정이 늦게 나오면 준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