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장관 "법안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엄중 단속할 것"

김현웅 법무 장관 "법안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엄중 단속할 것"

↑ 김현웅 법무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법무장관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웅 법무장관은 또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