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근거 마련 추진”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 등으로 입원을 요청만 할 수 있었을 뿐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 범죄’를 계기로 당정이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김광림 의장은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범지역 관리와 여성안전대책 마련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장은 “우범지역에 순찰차를 재배치하고 모자란 경우 증차도 고려하는 한편, 전국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안전처와 경찰청이 협의해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갈등을 처리할 경찰 내 담당을 새로 마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이나 식당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 확대도 대책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6월 1일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회의에서 여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날 국회에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민주 의원, 권미혁 정춘숙 표창원 더민주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약자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해 약자에 대한 차별에 국가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표 당선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잠재적 피해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