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미합의’ 논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 강도를 높이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 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빈도를 높이지만 구체적 종류와 시기를 못박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협의해온 사안이다. 당초 양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부 결정을 미뤘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SCM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은 이유를 “전략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해명했다. 한 장관은 SCM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명기)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등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로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옵션만 부각되면 마치 한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북한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미가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받아들이는 데서 양국간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모든 논의를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미국이 승인을 거부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승인 거부의 배경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가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줄이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양국은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수시로 한국과 그 주변 해상, 상공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도발할 때만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이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주 2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모여 대북공조를 다진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일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도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 결의의 진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국의 추가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조율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필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가 한일 양자 협의에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