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력시대 천명…박원순 "탄핵으로 포문 열어야" 대통령 권한 제한 주장

↑ 박원순국민권력시대/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개헌문제와 관련, "우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제로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7명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개헌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 헌법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 시장은 특히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필요할 땐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데 기존 제도(헌법)로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며 "이런 것을 밀쳐두고 제도만 바꾸면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헌법 1조를 언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조항만큼 역설적 조항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가장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로 새 시대로 향할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박정희·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 그게 국회가 대의 정치기관임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 기득권 동맹인 박근혜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재벌대기업·정치검찰 개혁이 새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해임건의권 보장과 대통령 비서실 축소를 통한 책임총리제의 실현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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