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남 암살은 북한이 배후" 공식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황 권한대행은 이를 '북한의 테러'로 규정하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을 시사했다. 탄도 미사일 도발 직후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테러에 대해 안으로는 국가안보 태세를 공고히하고, 밖으로는 글로벌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군(軍)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3월로 예정된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국민이 국가안보에 신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김정남 암살을 '테러'로 규정한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74호를 들었다. 그는 "2001년 안보리 결의 1374호를 보면 (테러에 대해)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해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조직 등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것도 테러라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