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에게 쉴 권리를"…安 "靑에 청년수석실 신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정책 경쟁을 이어가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대체휴일제 확대와 연차휴가 의무 사용 등을 담은 휴가·레저 정책을 발표했고, 안 후보는 청년 공약 발표로 맞불을 놨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에게 '쉼표 있는 삶'을 드리고 싶다"며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연차 유급휴가가 평균 14.2일이 주어졌는데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이었다. 사용률이 60.4%였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5월 시작부터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투표율 걱정도 되지만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며 "새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실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쉴 권리를 강조한 문 후보는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하겠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 후보 공약은 대부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최근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2013~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종사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포함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공약본부장은 25일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을 직접 수석비서관에 임명해, 청년 문제를 다루고 대통령에 제안하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청년 노동과 관련해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 갑질을 근절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체불임금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통해 젊은층 마음을 사로잡아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특히 대학생 금융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의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취업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 확대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