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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22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각 부처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정책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다듬어 보고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4일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부처입니다.
각 부처의 기조실장급 인사들이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을 찾아와 보고를 진행합니다.
외교부의 경우 우리 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연계해 변화된 정책 기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기재부의 경우 일자리 추경 방안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당장 이를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기재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여부 등 세제 개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 선대위에서는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넓히고, 40%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최고세율 25%)으로 돌아가되, 이는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체질구조 개선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역시 통상 기능을 4년 만에 다시 외교부로 복귀시켜 '외교통상부'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부는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하에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한미관계에서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강화와 동맹의 다원화 및 국제적 역할 확대, 한일 간에는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협력과 역사문제에서의 원칙적 대응이라는 투트랙 기조 등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보고서에 담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올린 뒤 2021년 30만 원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연평균 4조4천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에 담길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특히 행자부 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부 3.0'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다만 행자부 일각에서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혁신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