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24일부터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 받아

↑ 사진=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22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각 부처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정책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다듬어 보고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4일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부처입니다.

각 부처의 기조실장급 인사들이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을 찾아와 보고를 진행합니다.

외교부의 경우 우리 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연계해 변화된 정책 기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기재부의 경우 일자리 추경 방안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당장 이를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기재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여부 등 세제 개편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 선대위에서는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넓히고, 40%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최고세율 25%)으로 돌아가되, 이는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J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체질구조 개선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역시 통상 기능을 4년 만에 다시 외교부로 복귀시켜 '외교통상부'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부는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하에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한중간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한미관계에서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강화와 동맹의 다원화 및 국제적 역할 확대, 한일 간에는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협력과 역사문제에서의 원칙적 대응이라는 투트랙 기조 등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보고서에 담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올린 뒤 2021년 30만 원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연평균 4조4천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에 담길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자부 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부 3.0'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다만 행자부 일각에서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혁신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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