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부처 장관후보 지명 `또 실감한 5대 인사 기준의 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환경부장관에 김은경(61)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대선 당시 교육·노동·국방 분야 등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인사들로, 해당 부처 장관 유력 후보자로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위장전입 등 문제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새로 지명된 부총리·장관 후보자들에서조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인사원칙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선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작업을 펼치면서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의 경우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밑그림을 그리면서 교육부장관 지명 가능성이 높았지만 2014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선 이와 관련 강도높은 검증작업을 펼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상곤 부총리 지명자의 논문표절 문제를 높은 내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검증 작업에서도 후보자들 사이에서 여러 흠결이 발견되면서 5대 인사 기준의 높은 벽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에선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로 정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