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위장전입 2005년, 논문 2008년 이후부터 '송곳검증'

【 앵커멘트 】
보시다시피 후보자 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욕을 듣더라도 이번기회에' 인사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5대 기준' 중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부분을 완화키로 한건데요.

먼저 위장전입은 지난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즉 2005년 이전에는 위정전입이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에 대해선 좀 봐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논문표절 문제는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기준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논문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3회 이상, 성추문은 2회 이상 논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겠다는 내부 논의는, 여론의 반발이 일자 1회만 적발되도 해당자를 청와대에서 검증해 걸러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 데뷔를 통해 '남북철도 연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