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본격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공정 경쟁을 위한 재벌개혁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재벌개혁은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고 염려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갑을관계 대책에 있어서 하도급 부문은 11월에, 대리점의 경우 내년에 각각 발표된다.
장 실장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갑질관행을 쇄신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IMF와 한국은행은 올해 3%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