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밀당 협상 재개…전략무기 전개비용 입창 첨예

↑ 방위비 분담 두고 마주한 한·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18일 오전(한국시간 19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미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애틀 남쪽 타코마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 협상에서 양측은 3∼6월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에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했기에 당분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요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은 상황의 가변성을 거론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