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북군사합의서 재정소요 산출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아직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6일 백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재정과 입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구체적인 산출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가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시범적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사업의 경우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다 보니 부처간 설명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