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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네 탓 공방…12월 임시국회도 '빈손' 되나

기사입력 2018-12-24 07:00 l 최종수정 2018-12-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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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논평 】
올해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말 정국은 그야말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중이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유치원 3법 내용과 유사한 시행령을 야당과 협의 없이 입법 예고했다며 반발했고,

▶ 인터뷰 :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는) 자유한국당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고의적이고 황당한 발목 잡기"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진전이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4일) 오전 다시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열어 쟁점 현안을 논의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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