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직화된 사이버공격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조직화된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초로 발간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을 통해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정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물밑에서 관련 대응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있는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한 셈이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즈음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위기를 넘긴 것 등이 이런 지침서 마련의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3대 원칙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2022년)'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