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10·4 남북 정상선언 이행 공방

【 앵커멘트 】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10·4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남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이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자연스레 주요 주제로 10·4 남북선언 이행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퍼주기 결과가 북한 핵무기만 남겼다며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실정을 고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임사장 후임사장 비유도 하셨던데, 전임사장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후임 사장이 지켜야 할 일이 아니라 전임사장을 고발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10·4 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문학진 / 민주당 의원
- "(현 정부가 10·4선언 이행하겠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집중적으로 10·4 선언 합의한 사항 이행하는데 14조 원 이상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는 여론 형성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

답변에 나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퍼주기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습니다.

▶ 인터뷰 : 김하중 / 통일부 장관
- "그 사업이 정말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되고 아니면 퍼주기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과 피감기관 간 감정 다툼도 벌어졌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 어린이 기아 문제를 따져 묻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 요직에 있다가 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하중 장관의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선영 / 자유선진당 의원
- "책임지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영혼을 파신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김하중 / 통일부 장관
- "아무리 국정감사지만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통일부에 이어 내일(7일)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 나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