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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방사청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당 기간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수임료는 70억원을 상회했다.
위임 사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을 맡겼고, 민간로펌에 21건(약 60억원)을 맡겼다. 방사청은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 21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 의원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민간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덧붙여 최 의원은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 8000여만원이지만 승소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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