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 점거…충돌 위기감 고조

【 앵커멘트 】
어제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을 기습 상정했는데,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처럼 국회 충돌 사태가 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어제 미디어관련법안 기습 상정 이후 국회 문방위 회의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데 이어서 오늘은 외통위원장석을 민주당 의원이 점거했다면서요?

【 기자 】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미디어 법안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한 직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문방위 회의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해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통위 회의실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갑자기 예정안건으로 올라오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외통위 위원장 석을 점거했는데요.

약 3시간 동안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인 끝에 예정됐던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만 열고 정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민주당이 외통위 위원장 석 점거를 풀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 쟁점법안을 다룰 정무위도 오늘 충돌 가능성이 꼽히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현재 회의장에 소속 의원들이 대기 상태여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을 다룰 정보위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 질문2 】
어제 미디어 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당장 제 뒤에 보이는 문방위 전체회의장은 민주당이 점거하고 어젯밤 10시 의원총회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직권 상정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미디어법안 직권 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똘똘뭉쳐 MB악법을 막고 의회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아침 최고위회의에서 법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서로 논의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에 대해 대화에 응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내일 오전 10시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회의를 여니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행정실에 말을 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1차 입법전쟁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국회의장이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자고 어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발됐죠?

【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거절했습니다.

어제 김 의장이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미디어 법안 직권 상정이 이뤄지기 전이고, 직권 상정이 이뤄진 이상 상황이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의장을 방문해 미디어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지난 1월 합의문을 깬 것이라며 합의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나에게도 원칙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원 원내대표가 나올 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는데요.

두 원내대표는 서로 눈길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선 총선에서 한당 압승하게 만든 뜻 받들어 책임정치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수당 폭력에 의해 국회 유린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디어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이 논의의 틀에 들어오면 협의해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압박과 유화 양온 전략을 쓰는 모습입니다.

【 질문4 】
미디어 법안 등 쟁점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큽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법안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쟁점법안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법안을 예로 들어 보면 법안이 문방위에 상정은 됐지만 이후 토론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장이 바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디어 법안이 문방위에서 강행처리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물리적으로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닷새 밖에 남지 않았고 회기 연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이상 쟁점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의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직권상정을 강행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