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밥 사주고 선거 얘기하면 위법"

대법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한 상대와 친분이 있어도 선거 이야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배가 넘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과 자율방범대장에게 10만 원 안팎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