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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음주ㆍ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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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군, 음주ㆍ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
기사입력 2012-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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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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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나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을 명시한 내용 등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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