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잇따라…부실관리가 화 키운다

【 앵커멘트 】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사람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민 불안은 커져가지만, 관리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일 새벽 서울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농성장 천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52살 안 모 씨.

지난달 인사동 식당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안 씨의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선 한 30대가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 등 행인 2명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 스탠딩 : 김지수 / 기자
-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환청을 호소하는 정신 이상자였고, 재범이었다 게 공통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식' 범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중인 정신질환자는 법무부가 관리하지만, 출소 이후엔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기 행동의 결과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 5년 간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은 60%가 넘습니다.

관계 당국들이 '떠넘기기'식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