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기 양형위 구성…배임죄 등 기준 마련

대법원은 4기 양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4기 양형위는 배임수재와 증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기 양형위는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대학원장을 비롯해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MCA연합회 사무총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2007년 4월부터 양형위 운영을 통해 전체 구공판 대상 사건 중 78%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