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고비용·비효율 감추려고 파업"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KTX의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시도"라며 파업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현재가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등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삽에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마사회등 부채과다 기관과 방만경영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고 방만경영을 해소를 위한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3일 산하기관장들과 만나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산하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하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에너지공기업 등 산하기관이 산업부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었고 실천의지도 부재했다"며 "2014년을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 경영구조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고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부채감축 방안을 주문하고 내년 초 결산시 보유자산 재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노영우 기자 /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