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16배 땅 풀려…'서울·세종만 전면 존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사진=MBN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만 5천 688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만 5천 제곱미터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의 해제 면적이 큽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
국토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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