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화 운동 보상과 별도 위자료 청구 못 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우종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 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민주화 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종 교수와 이호철 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