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에 환자에 최대 3000만원 배상 판결

간호조무사가 사용했던 주사기로 주사를 놔 박테리아균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조 모씨에게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집단 감염된 김 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이 모씨(69·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들에게 각각 1000~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냉장고에서 쓰다남은 약물이 발견되는 등 약품 관리 행태가 불량했고, 재사용한 주사기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인 피고는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이 기존에 다른 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조씨에게 각종 통증 치료 주사를 놓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겼다. 그러다 2012년 4월~9월 조씨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이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 증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씨는 자살했고 이씨만 기소됐다. 이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과실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환자들은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