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천8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원심이 무죄로 봤던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서 최 전 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