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부터 이어온 역사, 출구조사 변천사…부작용도 있어

1955년부터 이어온 역사, 출구조사 변천사…부작용도 있어

↑ 출구조사/사진=MBN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출구조사가 나름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가 점차 신뢰성을 확보해가는 이면에는 출구조사 제한거리가 그만큼 좁혀져 왔다는 사실이 깔려있다는 데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에는 유권자는 누구한테도 투표 결과를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 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이나 신문, 통신이 투표 결과 예상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투표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투표 마감시간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출구조사 방법입니다.

출구조사가 공직선거에 첫 도입된 것은 1995년 12월. 1996년 총선에 첫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출구조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사요원은 투표소 500m 밖에서 유권자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누가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인지 조차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조사의 실효성 등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5년 뒤 2000년 2월에 300m로 거리제한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투표소와 거리가 멀어 좀 더 가까이서 조사를 하려는 측과 선관위 간의 실랑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04년에 100m로 크게 줄어든 뒤 쭉 유지돼 오다가 2012년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50m 밖으로 완화됐습니다.

30m로 줄이자는 법안이 19대에서 제출됐지만 이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제한거리 50m도 직접 기표를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투표소 계단부터 인지를 놓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촉촉이 내리는 봄비를 이유로 조사요원이 투표소에 입구에 딱 달라붙어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출구조사는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당선자를 1% 오차 안팎으로 예측하는 등 놀라운 정확성을 자랑했지만, 과거 총선에서는 당락이 바뀌는 등 신뢰성 훼손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구조사를 거부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는데다 5명 당 1명씩 무작위로 진행하는 만큼 시간대에 따라 연령층이 집중돼 대표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총선은 선거구별로 표본 크기가 가장 작고 표심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편"이라는 것이 조사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유권자에게 심적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다"며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알 권리는 준다는 측면에서 거리제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