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혐의 우병우 아내, 1심서 벌금 500만 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 모 전무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 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