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학원강사 징역 10년 선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학원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 등 2명과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사실은 A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