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 직무유기 입건

경찰이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30)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정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를 포함해 버닝썬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8월께 정씨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A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이 A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경찰관은 A경위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전 여자친구는 교제 당시 정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2016년 정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정씨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정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또 정씨 측 변호사는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씨는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승리(이승현·29) 등 지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의 지인이자 버닝썬에서 MD로 근무한 김 모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았다. 버닝썬 폭행사건 당사자인 이사 장 모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피의자 윤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됐다.
이와 함께 밴드 FT아일랜드의 최종훈(29)은 기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이어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한 상태"라며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공여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다. 당시 현장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모 경정에 대해선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경정은 승리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모 총경의 부인이다. 김 경정은 현재 외교부 소속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 경정에게 이메일로 문답서를 보냈지만 21일 오전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의 마약류 판매광고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184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디와 인터넷프로토콜(IP)을 추적해 광고업자를 검거하고 통신·계좌(암호화폐)를 추적해 마약판매상과 구매자까지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광고가 노출되는 경로를 분담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숨은 인터넷'으로 불리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넷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담당한다. 인터넷, SNS 등은 지방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맡는다.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체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는 지방청·경찰서 마약수사팀과 공조해 현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 식약처는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마약류감시원 154명을 투입하고 경찰이 마약류의 성분검사를 긴급 의뢰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확인된 마약류 판매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한다.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최대한 환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 /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