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美, 한일 갈등 중재 등판?

↑ 미국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DC의 숙소인 호텔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상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7.12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하려는 것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물론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한일간 갈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미국이 일본 경제보복 발표가 나온지 열흘이 더 지난 시점에서야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은 예전과 비교해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금 미일은 평소보다 훨씬 친밀한 유대를 보여주는 반면 한미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이 더 강화된 동맹의 의무를 다짐할때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제동 걸린 소·주·성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함에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 좌절됐다. 일단 꺾어진 인상 탄력,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할때 1만원은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정부가 공약 대신 현실을 택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더 나아가 방향수정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정부가 방향수정을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노동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초래한 경제 몸살 열기를 낮춘 대신 노동계 설득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천조국 증시의 위엄…다우지수 사상 첫 27000 돌파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1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넘었다. 지난해 1월 26000 고지에 올라선 후 1년 6개월 만이다. 다우존스와 함께 양대 지수로 통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 역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S&P 500은 이날 2999.91로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도 3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증시 상승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전쟁 와중에서도 증시 최고점을 찍는 나라, 이것이 세계 1등 국가의 힘이다.
[노원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