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21일 뉴스초점-스타트업, 규제개혁부터

'하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되는 것' 외에는 다 금지 대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 방식은 '되는 것' 외에는 다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가 엄청 심하다는 뜻이죠.

거기다 4차 산업으로 불리는 AI, 공유경제, 드론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들여와 사업을 하려면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럼 정부가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드론은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날릴 수 있고, 야간 비행이나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매번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등이죠. AI 인재를 키운다며 정부는 오늘도 대규모 지원 전략을 밝혔지만 기업이 그토록 원하는 규제 개혁은 쏙 빠졌습니다.

외국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절반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다들 쓰는데, 국내 들어오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싸고 좋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일종의 역차별을 겪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술,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하나 만들면 두 개를 없애고 또 하나 만들면 세 개를 없애면서까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아이디어를 찾기도 힘든 기업들이 거기에 규제의 허점을 찾기에 급급해서야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 성장을 하겠습니까. 영국해협을 날아서 건너가고 드론 택시가 나오고, 세상은 이런데 우리만 그 옛날 구닥다리 잣대로 21세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