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

전남대 로스쿨 선정 과정이 법적으로 어긋났지만,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로스쿨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과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 인가가 취소될 경우 입학생 150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