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12개 전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 나선 양삼승 변협 부회장은 대법원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늘려도 충실한 심리라는 목적을 이루긴 어렵다면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자는 대법원의 개선안을 지지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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