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 대통령에게 경제비상 조치 권한 줘야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에 빠졌을때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특별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경제비상조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전의장은 2일 브루킹스 연구소 허친슨 센터에서 열린 재정·금융 정책 세미나에 참석, “또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 연준이 이에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위기는 어느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런 면을 내포하고 있다”며 “때문에 연준에 모든것을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버냉키 전의장은 “헌법은 혼란스런 군사적 위기하에 대통령이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경제적 비상조치권한을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뒤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국가가 금융권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붕괴 불안감이 커지자 의회가 거부 의사를 철회,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금융구제프로그램(TARP)을 법제화한바 있다. 정부 구제금융조치가 시행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붕괴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