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원 지급' 국민투표 압도적 부결

【 앵커멘트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매달 3백만 원씩을 지급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인에게 우리 돈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77%의 압도적인 반대로 끝났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지식인 모임은 23%가 찬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바르타 / 기본소득네트워크 부회장
-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인 4명 중 3명이 반대했다는 것은 1명은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번 국민투표는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록 입법은 불발됐지만 기본소득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들도 스위스와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만 명에게 월 7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핀란드는 향후 정책으로 채택할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고, 네덜란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은 '월 300만 원을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스위스 국민들이 대단하다', '기본소득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자체가 부럽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마지노선이냐, 철없는 포퓰리즘이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