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한수원 측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경제성 평가가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배임죄도 적용됐습니다.
백 전 장관의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이사회에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대전지검장이 바뀌고 검찰 인사로 수사팀까지 흩어졌지만,
결국 대전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대전지검수사팀은 오늘(30일)도 직접 대검을 찾아 다시 한 번 기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