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전권 환수 갑론을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작전권 환수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먼저 열린우리당과 국방부 당정 협의 내용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열린우리당은 안보 공백없이 작전권이 환수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자기 나라의 작전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작전권 환수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작전권 환수가 곧 한미동맹의 약화나 대북전쟁 억제력의 약화를 가져오는건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안이 순조롭게 작성되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작전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질문2)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작전권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죠?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와 군 관련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보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작전권을 조기에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작전권 단독 행사에 이견이 없지만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자주라는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외교를 접근하는 특유의 코드에 의한 노 정부의 방식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우리 군의 능력을 과신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이번에는 노동계와 만남을 가졌군요?

답)
그렇습니다.

재계와 노동계를 아우르는 사회 대타협을 추진중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국노총을 찾았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잡딜',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했는데요.

노동계에 과격시위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협약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협력을 강화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가 양보하면 대신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노동계가 국민이 바라는 것을 경청해주시고 수용해달라. 고언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계 지도부, 노동계에 절실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느냐는 반문이 뒤따랐습니다.

인터뷰 : 이용득 / 한국노총 위원장
- "우리 현실은 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다 한다."

비정규직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뒤이었습니다.

김의장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재계 순회를 마친데 이어 노동계와의 첫 만남에서도 숙제만 잔뜩 받아온 셈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22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와의 잡딜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