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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공동성명 '확장억제' 명기...'핵우산' 제

기사입력 2006-10-21 15:27 l 최종수정 2006-10-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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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CM공동성명에서 사상 최초로 '확장억제' 개념이 공식적으로 명기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위 제공을 약속받은 셈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규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SCM공동성명에서 최초로 명기된 확장억제 개념.

확장억제는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미 전략상 가장 핵심지역인 유럽에 적용돼왔던 핵 관련 방위보장 체계를 한국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다 강력한 어조로 재천명한 셈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보내는 강력한 군사적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설사 전술급 수준의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의 전략핵무기의 보복 공격을 받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와관련해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북한 핵실험과 전작권 이양 등으로 제기돼 왔던 안보공백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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