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통위원, 다음 정부서 선정"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정부 부처로 할 것이냐의 논란 속에서 결국, 정부 부처로 가닥을 잡은것입니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인허가와 KBS, EBS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과 광고의 운용·편성 등은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던 위원회 구성 문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방통위원 구성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의구심이 계속 제기된다면, 방통위원 구성은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