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 한국보고서 수정 요구"

재정경제부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국의 한국보고서 초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정책 배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OECD 사무국의 한국보고서 초안에는 부동산 정책과 재정운영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한 개입정책을 오랫동안 펴 오면서 집값의 변동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