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국민연금 어이하나?

3년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내고 덜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혁안을 반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 문영치(경기도 화정)
-"받는 게 줄어들고 내는 건 많아지니까 만족은 못하고 있죠. 어쩔수 없이 따라가긴 해야겠죠."

인터뷰 : 복성애 (서울 개봉동)
-"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없어요. 노령화 시대에 아기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표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작업을 다시 시작해 올해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복지부 고위관계자
-"국회가 거부했지만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재정의 잠재부채가 쌓여가기 때문에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 거라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개혁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현행 체계로는 2047년이 되면 기금이 모두 고갈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내년 2조4천억원에서 2009년에는 3조3천억원 그리고 2030년에는 19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