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국민연금법 각각 재발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다시 발의했습니다.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정치적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지난 2일 부결된 수정안 내용 그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40%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박재완 /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의 재정부담은 명목부담보다 크게 낮다. 열린우리당 안과 달리 보험료 인상부담이 없어 국민부담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45% 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의원
-"재정안정화 대책, 저번에 부결됐던 보험율을 12%까지 올리고 50% 받았을 때보다 재정안정효과가 9년 더 있다."

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3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법 개정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하지만 이마저도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정치적인 타협 없이는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