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 7300여채 ‘빈집’”

LH의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는데다가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3채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LH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입한 6만232가구의 다가구주택 중 7321가구(개·보수 5283가구 포함)가 빈집 상태였다. 올해 매입주택 1가구당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빈집상태인 7321가구에 총 6954억9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97채(24.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01채(17.8%), 경남 820채(11.2%), 경북 681채(9.3%), 인천 640채(8.7%), 대전 532채(7.3%) 등 순이었다.
또한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3048채가 빈집인데 이 중 6개월이상 1년 미만동안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870채,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173채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141채(37.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85채, 서울 256채, 부산·울산 222채, 강원 193채, 대전·충남 172채, 충북 157채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급량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매입임대·공공임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화 돼 입주를 꺼리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도 개선해 공공임대사업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