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9천만원대 불법 전세금 대출 사기단 적발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등 수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4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5차례 근로자 전세자금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허위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12차례 신용·부동산담보대출 2억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모집책, 임대·임차인, 가짜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서로 거짓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 허위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근로자 전세자금은 정부가 서민 주택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측이 피해금의 90%를 보전해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정책의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